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스의 소유주는 누구냐.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답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. 어제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외출한 상태인데요.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2심 판결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원심을 확정할 것이다, 이런 예상은 많이 했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다스입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부품 업체인 거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이냐에 관해서 지난 2017년에 시민단체 고발로 인해서 촉발됐는데 영포빌딩, 이 전 대통령 재단 소유였었고 그 전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돈의 흐름 같은 것들,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이 확정이 된 순간 다스가 미국에서 휘말린 소송에 그러면 삼성이 대신 소송 비용을 내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고스란히 뇌물로 다스 관련해서는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도 특별히 달라질 내용은 없었고요. <br /> <br />오히려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했다고 하는 소송 비용이 일부 증액이 됐죠. <br /> <br />그래서 1심에 15년에서 2심에서는 17년으로 늘어났고요. 그게 어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사실 재판은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건 2007년 대선 때부터였잖아요. <br /> <br />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되겠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게 봐야죠.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당 당시 경선 과정에서 그때 BBK라고 하는 주가조작사건이 불거졌었고 그 주가조작사건 관련해서 다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, 당시에 박근혜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었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301046094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